지난해 2021년도 산재 사망 현황이 집계돼서 어제 발표됐습니다. <br /> <br />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사망자 줄었고 그다음에 1만 명당 얼마가 숨졌나 하는 만인율. <br /> <br />0.46에서 0.43.이것도 역시 줄었군요. <br /> <br />절반을 줄이겠다는 게 정부 목표였는데 거기에는 한참 못 미치지만 아무튼 줄고는 있습니다. 한번 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건설업에서도 줄었고 제조업에서 줄기는 줄었는데 건설업, 제조업이 제일 많습니다. <br /> <br />합치면 여기에서 72.6%가 발생합니다. <br /> <br />또 건설업, 제조업은 노동자 수가 워낙 많으니까 이것도 만인율로 넘겨서 베이시스트 포인트를 한번 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1만명 당 2.0에서 1.75. <br /> <br />줄기는 줄었고 제조업도 줄었고. <br /> <br />문제는 맨위와 맨아래를 비교해 보시면 건설업에서 노동자 사망률이 일반 다른 업종의 사망률보다 10배 정도가 됩니다. <br /> <br />또 사망사고에서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한번 보십시오. 50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의 사망사고 비율은 변하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조금씩 줄어야 되는데. 다른 거하고 달리 그대로입니다. <br /> <br />그다음에 보시면 공사금액, 이건 건설업 위주로 이걸 봐야겠죠. <br /> <br />50억 미만의 건설현장 사망사고 비율을 보면 사실은 늘고 있는 셈이나 마찬가지입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배달 노동자, 이주 외국인 노동자도 사망 숫자가 이번에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보시면 그래서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것들입니다. <br /> <br />민주노총은 엄격하게 법을 다 적용시켜서 작은 사업장, 영세한 사업장에서 사람이 안 죽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얘기합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다른 한쪽에서는 법과 제도의 비현실성을 지적하면서 새 정부에 이렇게 요청합니다. <br /> <br />아니, 꼭 사장을 감옥에 넣어야만 되겠느냐라는 문제. <br /> <br />경영자 대신 그 회사가 처벌받는 것으로 바꿔달라고 하는 거고요. <br /> <br />법 개정하기 전에 시행령이나 규칙으로 이런 것들을 해달라. <br /> <br />왜냐하면 법을 개정하러 가면 거기에는 민주당이 숫자가 더 많으니까 오히려 더 나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. <br /> <br />그래서 시행령과 규칙으로 정부가 바꾸어달라고 하는 겁니다. <br /> <br />그다음에 중소기업들은 역시 사장이 형사책임을 받고 처벌받으면 기업 자체가 흔들린다는 지적을 합니다. <br /> <br />양쪽의 의견 충분히 논의가 되겠지만 문제의 본질은 일하러 갔다가 집으로, 가족에게로 돌아가야 하는데 영영 돌아가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또 ... (중략)<br /><br />YTN 변상욱 (byunsw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316200905019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